짝퉁판매 신고1 짝퉁 위조상품 판매자 신고 방법, 판매자 처벌 수위 짝퉁은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브랜드 상품들을 무단으로 불법 복제한 것을 말합니다. 이를 제조,유통,판매까지 하게 되면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짝퉁 위조상품 판매자 신고방법 1. 누리집 홈페이지 민생침해 범죄 신고센터(여기) 로 신고 2.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으로 신고 ※ 신고 후 처리 기한은 60일이며 근무일 7일 이내 (주말 제외)로 중간회신 등 처리 방향에 대해 안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짝퉁 위조 상품 판매자 처벌 짝퉁 위조 판매자는 상표법 제230조 (침해죄)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구매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아직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상표권 침해 처벌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표권 침해 처.. 2023. 8.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