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위조상품 판매자 신고 방법, 판매자 처벌 수위

짝퉁은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브랜드 상품들을 무단으로 불법 복제한 것을 말합니다. 이를 제조,유통,판매까지 하게 되면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짝퉁 위조상품 판매자 신고방법

1. 누리집 홈페이지 민생침해 범죄 신고센터(여기) 로 신고
2.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으로 신고 

※ 신고 후 처리 기한은 60일이며 근무일 7일 이내 (주말 제외)로 중간회신 등 처리 방향에 대해 안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짝퉁 위조 상품 판매자 처벌

 

 

짝퉁 위조 판매자는 상표법 제230조 (침해죄)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구매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아직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상표권 침해 처벌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표권 침해 처벌규정 확인

 

짝퉁 위조 상품 수사범위  

동대문, 남대문과 같은 오프라인 시장은 물론 온라인 쇼핑몰도 신고 시 , 수사대상입니다. 요즘은 해외구매 대행이라는 명목으로 정품으로 믿고 구매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짝퉁 악세사리의 경우 유해성분 검사를 한 결과 일부 악세사리에서 중금속 안전치 대비 납은 최대 3,877배, 카드뮴은 최대 2배가 검출 된 보고가 있습니다. 불법으로 어디서 어떤 재료로 만들어 졌는지 알수 없어 인체에 해롭습니다.

 

짝퉁 가방, 옷, 악세사리류 등 모든 위조 상품은 수사 대상이 되오니 정품인줄 알고 구매했는데 가품으로 밝혀진 경우 등 2차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링크를 통해 수사 기관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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